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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업/위탁판매 쇼핑몰 부업

쇼핑몰 법무법인 내용증명 합의금 협박 정말 무섭습니다.

by 보라색테라스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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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내용증명과 함께 합의금을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명에게 내용증명을 뿌리고 법으로 협박하면서 합의금 수백만 원을 요구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하니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마음이 차분해진 상태에서 생각해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합의금은 자신이 상표권침해로 인한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신의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해주지도 않고 돈 안내면 고소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전형적인 법으로 합의금을 협박하는 사기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기인걸 알았지만 분노와 억울함, 불안감은 힘들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수백만 원으로 협박을 하면 누가 제정신으로 있을까요.

 

하지만 얼마못가 이들의 수준 낮은 협박은 들통났습니다.

 

1. 문자와 전화로 계속 요구한다.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얼른 받기 위해 겁을 줍니다. 정말 자신들의 상표권을 지키고 싶으면 고소를 하지 왜 자꾸 협박을 할까요. 얼른 받으려고 마음이 조급하다는 게 티가 나서 여기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2. 수천 명이 모인 카톡방에서도 고소당하고 나오는 사건번호를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고소까지 안 갔다는 말이죠. 물론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거면 진작 했을걸 안 한 거 보면 합의금이 주목적입니다.

 

3. 나 같은 매출 몇 만 원이 나온 사람은 고소하는 게 손해다. 마진이 안 나올 겁니다. 그 시간에 합의금 300만 원~천만 원대를 부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겠죠.

 

4. 수법이 너무 쪼들린다. 네이버카페, 카톡방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합의를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거나 불리해진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정말 고소할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고소하느라 드는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마진이 안 나오거든요.

 

5, 여론이 합의금 장사 쪽에 매우 불리하다. 도의적인 매너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이 없는 사람도 합의금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건 매우 비인간적인 행동인걸 여론은 다 압니다. 경찰, 검사도 사람이고 누가 사기꾼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 고소를 못하는 거죠.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가 하나라도 나오는 순간 자신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못하죠.

 

내 쇼핑몰에 이런 더러운 악질사기꾼들이 들어오고 우리 집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면 정말 기분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정신 차리고 견뎌야 하는 게 이 사회더군요.

저는 내용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실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1. 카페, 카톡에 스파이가 합의를 유도하고 여론을 감시합니다. 그들은 동향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에 정성을 들여 합의를 해야 한다고 글을 남깁니다. 합의를 하고 나면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고 쓰여있는데 어떻게 합의를 했다고 카페에 공개적으로 글을 쓸까요? 심지어 누군가 의심해서 물어보니 거기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카페에 남겨도 되냐고. 정말 기가 찹니다.

 

2. 합의서 내용이 개목줄 채우는 격입니다. 합의하는 순간 2차 함정입니다.

 

당연히 상표권침해는 불법입니다. 상표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작정 성공팔이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고 쇼핑몰을 차리면 큰일 납니다. 정작 성공팔이하는 강사들은 말 안 해줍니다. 나중에 가서 살짝 말하고 넘어갈 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는 성공 팔 때는 숨기죠.

 

가급적 쇼핑몰은 부업으로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특히 위탁판매는 더하면 안 됩니다. 법의 먹이사슬 제일 밑인 쇼핑몰 부업은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위기를 잘 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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